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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결론이 나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윤석열 탄핵 심판일정 및 방청신청,탄핵심판 선고의 의미, 주요 쟁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윤석열 탄핵 심판 방청신청
많은 분들인 탄핵심판을 직접 방청하시기 원하시는데요. 윤석열 탄핵 심판 방청 신청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의 판결인만큼 높은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방청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되신 분은 재판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정문 안내실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방청인은 방청 하루 전, 오후 5시에 진행되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분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 선고나 변론 영상은 다음 주 화요일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카메라나 음식물 등 심판정 내 반입이 적절하지 않은 물품은 반입이 불가하므로,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
- 날짜: 2025년 4월 4일(금)
- 시간: 오전 11시
- 장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중계 여부: TV 생중계 예정, 일반인 방청도 가능
헌법재판소는 이미 재판관 8명의 평결을 완료했고, 현재는 결정문 세부 조율 작업만 남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당일 별도의 평의 없이 선고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탄핵 쟁점 5가지 요약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부가 다룬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2️⃣ 포고령 1호 발표와 정치행위 금지 위반 여부
모든 정치행위를 금지한 명령이 헌법적 정당성을 갖췄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3️⃣ 국회 봉쇄 시도 및 선관위 장악 시도
군경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제약하려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4️⃣ 정치인 및 법조인 체포조 운용
사법기관을 통한 정치적 탄압 시도 여부가 포함됩니다.
5️⃣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헌법 수호 의무 위반 여부
📌역대 대통령 탄핵과 비교
- 노무현 전 대통령: 변론 종료 후 14일만에 선고
- 박근혜 전 대통령: 변론 종료 후 11일
- 윤석열 대통령: 변론 종료 후 38일 소요
상대적으로 긴 숙의 기간으로 인해 재판관 간 이견이 많았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석 여부는?
윤 대통령은 구속 중이던 기간 동안 총 11회 중 8회 변론에 출석했습니다. 현재는 석방 상태로 용산 관저에 머무르고 있으며, 선고 당일 출석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법적으로 선고기일에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으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고일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탄핵 인용 vs 기각 시 효과
- 기각·각하 시: 즉시 대통령 직무 복귀,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 가능
- 인용 시: 선고 즉시 파면 효력 발생, 관저 퇴거 및 사저 이동 필요
※ 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뒤 삼성동 사저로 이동 헌법재판소 결정은 단심제이며,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윤석열 탄핵 심일정 및 방청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4월 4일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다시 한 번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국면을 마주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헌재 선고를 통해 헌법 질서의 수호와 대통령의 책임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